美 혁신경쟁법 상원 통과…中 경제·군사 확장에 초당적 대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로이터통신과 CNBC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8일(현지 시각) 반도체 칩과 로봇 제조업체 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미국 혁신경쟁법`을 68대 32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법안 중 하나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다.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확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미국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중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법안에는 ▲연구 자금 지원 ▲반도체 제조업체 및 로봇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립과학재단 개편 등이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 법안이 올해 양당의 마지막 초당적 법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만큼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찬성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의원들은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거나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혁신경쟁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난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이 통과시킨 `무한국경법`이다. `무한국경법`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을 점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NSF에 810억 달러를 지원하고 기술혁신부(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설립한다.

또한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공장을 개선하거나 새로 짓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지원금을 부과하며, 미 백악관이 중국을 관통하는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무섭게 성장하고있는 중국의 과학기술을 견제한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1일(현지 시각) 중국의 방산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의 투자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에 더 많은 기업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5일(현지 시각)에는 미국의 리튬 배터리, 희토류,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반도체와 리튬 관련주, 그리고 관련 ETF들의 주가 흐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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