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통화로 인정…76% 찬성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됐다.

로이터 통신, CNBC 등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드는 법안을 상정, 76%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4표 중 64표가 찬성이었다.

앞서 지난 수요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켈레 대통령이 직접 올린 트위터를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자유주의에 근거해 구속받지 않는 법정 통화로 규정하는 것"이며, "무제한적인 거래, 개인과 기관 등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내 모든 물건의 값은 비트코인으로 매길 수 있으며, 세금도 가상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이 너무 커 법정통화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계좌가 없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25% 가량이 해외에서 일을 해 돈을 보내고 있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도 막대하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공식화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로 가상화폐 법정통화 논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멕시코 하원에서도 가상화폐를 위한 법안 제안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브라질, 파나마, 콜롬비아 정치인들도 비트코인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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