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도시 땅투기 논란을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비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2천명 이상 인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체 수준으로 LH를 개편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조직개편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불거진지 3개월 만에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부는 LH의 기능을 크게 손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리츠 투자 등 현재 LH가 가진 방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LH의 부동산 개발 기능을 빼고,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1천명, 중장기적으로 현 정원의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529명)으로 낮추고, 퇴직자가 속한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설명 드린 LH 혁신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하반기(8월 예상)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LH 혁신안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두 달 넘게 늦어졌고, 조직 개편안은 여기서 두 달이나 더 늦어지게 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LH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 방안이 없으면서 혁신 방안만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LH의 기능 축소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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