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확정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 국세청이 가상자산 동향 연구를 전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납부해야 하는 과세 일정을 확정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까진 기본공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10~37%, 일본은 15~55%, 영국은 10%·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마련,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코인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화폐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5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TF를 신설했다. TF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터넷진흥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연구·직원교육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을 맡는다. 금융위는 오는 9월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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