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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자료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학생 하모씨(23)는 7일 열리는 가수 찰리 푸스 내한 공연의 암표를 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았다. 치열한 예매 전쟁에 밀려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검색 결과 ‘좋은 자리의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흥정 끝에 정가보다 두 배 비싼 38만원에 티켓 두 장을 넘겨받기로 했다.

①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② 위 상황은 최저임금제도보다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
③ 해당 공연의 정가에서 티켓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④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더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다.
⑤ 암표 거래는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해설] 해당 공연은 암표까지 구하려는 초과수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모씨와 암표상의 거래는 서로 필요에 의해 양측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자료의 상황은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도보다 초과수요를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티켓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반복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

① 윈윈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스윙 전략
④ 폰지 게임 ⑤ 집중화 전략

[해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로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인데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취급받는다.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이야기할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할인 경쟁을 벌여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집중화 전략이란 특정 시장, 특정 소비자 집단, 일부 제품 종류, 특정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문제]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울린 지진해일 경보사이렌은 공공재다.
② 공공부문이 어떤 재화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공공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③ 공공재 중 비순수 공공재가 존재하는데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어떤 재화의 소비가 배제 불가능하더라도 비경합적이면 시장을 통해 그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⑤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경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해설] 지진해일 경보 사이렌은 해안가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고,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의 구분 기준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유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개인이 공급된 공공재를 이용하되 공공재의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비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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