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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렵다. 경영상 어려움을 부채를 동원해 견뎌내거나, 버티다 못해 폐업을 결정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돕고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정(稅政) 지원책을 펴고 있다.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8월까지

올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세금납부는 8월 31일(화)까지 해도 된다. 통상 종소세는 같은 달 신고·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코로나에 따른 경영악화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주기 위함이다. 작년에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아닌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상가임대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일반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의무를 마쳐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착한임대인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납부기한 늘려달라" 신청하려면…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라면 이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신청→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았을 땐 추가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임대료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 세금 감면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하면 된다.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다. 올해 1~12월까지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은 내년 5월에 하면 되는데, 이때 공제율은 70%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50%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에 신청(예: 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하면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빙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서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2조 규정)이어야 한다. 이 대상에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세금감면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소기업은 납부할 세액의 60%, 중기업은 30%가 감면된다. 한도는 2억원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2억원에서 감소한 근로자 수 1명당 500만원을 뺀 금액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진다.

감염병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중복이 불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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