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의론자들의 비트코인 금지와 관련된 위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관련 메채 비트코인 매거진은 당국자와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의 경고가 위협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금지조치는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네트워크에 의해 계속 우회되며 피해 가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전했다.

회의론자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확대돼 국가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경우 정부가 강력한 금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통화독점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분산된 오픈소스 기술의 힘과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정부가 직면할 게임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퇴행적 규제를 요구하는, 즉 스스로 그러한 유형의 정권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유형의 정권에 살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분산형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더욱 필요한 이유로 오직 규제가 가능한 것은 자체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 오픈 소스 기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비트코인은 공급 가능한 숫자가 2100만 단위로 제한되도록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블록은 평균 10분마다 채굴되고 이를 통해 채굴자는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4년마다 공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누구나 노드를 실행해 거래를 보고 검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인터넷에 접속해 합의된 규칙을 인정하기만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일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네트워크 사용을 중지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는 계속 실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SEC(美 증권거래위원회) 해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도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정부가 이를 금지한다면 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의 경우 우회 VPN을 통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어리석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입장벽을 높이고 고객을 파악한다거나 자금세탁방지 또는 세금 부과 등등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례나 장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도 발목을 잡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거래소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기업들은 중요한 자산으로 계상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조차 선물과 옵션을 넘어 직접 거래에 참여할 태세를 서두르고 있다.

세계의 정부라고 불리는 미국 의원들 상당수도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전 세대들에 비해 소득은 자지만 마땅한 투자 수단마저 없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며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향후 규제가 이월질 것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투자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 급성장하는 산업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퇴보적인 정권만이 시민과 이 새로운 기술의 상호작용을 막을 것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우려하기보다 각 개인이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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