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지아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조 달러가 훌쩍 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결국 임금을 축소시켜 근로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연구재단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이며, 경제적으로도 소득세의 감세조치와 정부지출의 삭감을 경제 활성화의 근본 입장으로 삼고 있는 공급측면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지지그룹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경기부양책 'American Jobs Plan'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 적용 15% ▲글로벌 최소 법인세 부과를 위한 국제 협약 구축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화석연료와 관련한 특정 조세정책 폐지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집행 조치 강화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이 15년 동안 누적적으로 세금 부담을 2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헤리티지재단은 "이런 정책은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기업의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서 "의회는 세금 인상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인세율 28% 인상 추진…OECD 최고 수준

미국은 2017년 TCJA(Tax Cuts and Jobs Act : 감세 및 일자리 창출법)를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이전에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산업화 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미국 근로자들은 경쟁에서 불리하게 됐다.

최근 TCJA를 분석한 결과 법이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신규 투자 허용, 경제 규모 확대에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감세 후 2년 동안 임금은 생산 및 비감독 근로자의 이전 추세보다 1400달러 이상 증가했다. 실질 가계 소득은 2019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50년 만에 최저인 3.5%에 도달했으며 신규 일자리가 급증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은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American Jobs Plan'은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주세를 포함하면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평균 32.4%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 분석가들은 법인세율 28%가 장기 국내 총생산(GDP)을 0.96 %(가구당 약 1,650 달러)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금은 약 1.27% 감소하고, 이는 중간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약 840달러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전망했다.

또 28%의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GDP를 0.8% 감소시키고,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인세는 소유주(주주) 또는 직원의 소득 감소 형태로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 법적 허구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헤리티지재단의 아담 미셸 (Adam Michel)의 경제 연구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근로자는 낮은 임금의 형태로 기업 소득세의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인건비는 법인세 비용의 75~100 %를 부담하게 된다.

헤리티지재단은 결국 법인세는 결국 미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 소득세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 회사는 세후 이익을 배당금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재투자하거나 세후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가치를 높인다면서, 이중과세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세율이 인상되면 많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소득 가정에서 구입한 저가 제품의 경우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대신 의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상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국제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이 주요 국제 경쟁자 중에서 기업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영국 19%, 러시아 20%, 중국 25%, 캐나다 26.5%, 독일 29.9%, 멕시코 30%보다 높을 것이며 프랑스의 32%(내년에 25%로 감소)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이 통과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G20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의회,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안 거부해야"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장부 소득에 대해 15%의 최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부 소득은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주주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장부 소득보고의 목적은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회사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헤리티지재단은 개정안에는 장부소득에 대한 최소 세금이 적용되는 기업이 연구개발, 청정 에너지 및 주택을 포함한 특정 세금 공제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세금 공제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목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장부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업이 수익, 비용 및 이익의 세 가지 다른 표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더 많은 혼란과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회사의 장부소득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진정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더라도 특정 세금 공제를 면제하는 일관되지 않고 더 왜곡 된 방법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법인세는 사업수익 또는 총소득에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과세 소득은 회사의 이익에서 공제를 뺀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특정 연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전년 순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에 대한 경쟁을 끝내기 위해 글로벌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다자간 합의를 추구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경쟁과 혁신을 타파하고 과세 국가의 카르텔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잠재적인 국제 협약은 미국의 세금 정책을 중국, 러시아 및 전 세계의 다른 국가에 아웃소싱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그것은 위험하며 의회는 이런 제안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다른 국가와 공모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금을 인상해 경제를 해치는 대신 미국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경쟁 할 수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성공과 번영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헤리티지 재단 분석가들은 세금 인상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파괴적인 협상에 참여하는 대신 의회가 회원국들에게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OECD에 대한 자발적 평가를 보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헤리티지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금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마지막 세금 인상이 아닐 것"이라며 "향후 미국 가족 계획에는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추가 지출 및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의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탄탄한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성장 촉진 조세 의제의 일환으로 의회는 2017년 감세로 얻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가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엄격한 조치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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