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격 동결…결정권 지자체로 넘겨야"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을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감사원이 즉각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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