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서울 재건축 속도조절론…시의회 "오세훈 막을 것"

<앵커>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집값 상승폭이 10주만에 확대됐습니다.

재건축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온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건데, `재건축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4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만에 확대된 건데, 서울에서도 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0.09%→0.17%)와 강남 3구,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자 서울시 안팎에서 `재건축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데, 여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의회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특히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투기세력의 등장이었고요. 과거 뉴타운 방식으로 결론난(문제점이 드러난) 민간주도개발의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250%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문제 등, 재건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주도 정비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이 근본적인 집값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재건축 활성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단기적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 :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발판으로 당선된 뒤 역시 집값 상승이라는 난제를 맞닥뜨리게 된 오세훈 시장, 핵심 공약이었던 ``오세훈 표 재건축``의 궤도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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