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에서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기업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조치를 제시해 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의 세제혜택(R&D 세액공제)을 언급했다.

이어 "BIG3 산업(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포스트BIG3 5대분야 산업(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집중 육성, 그리고 CVC 시행·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입장에서 경영상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현재 441건) 관련법 개정·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부다믈 경감해 줄 수 있는 현장의견을 주면 귀하게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 말까지 수립할 것인데, 부문별 감축경로 등 이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의견, 탄소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은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위기 지원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시행하고, 울산 동구, 거제, 목포, 영암, 해남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간담회 자리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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