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는 물론 자국의 선도적 기술 회사들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중 관계 과학기술 실무그룹 의장이자 '새로운 미국의 기술 전략과 도전 과제' 공동저자 피터 카우헤이((Peter Cowhey)는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골드만(David Goldman)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상품용 칩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기술 특허 통제와 함께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사로 “기술적 통제가 미국과 중국 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결별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상호의존에 한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왜 중국에 칩 판매를 재한하려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칩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광범위한 정책적 입장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금수정책에 맞서 최근 14차 5개년 계획에 기술 및 무역마찰 대응책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설계능력과 생산능력을 구비,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연구하고 설계 및 제조하는 과정은 공정 각 단계에 투입되는 특수한 재료와 장비가 매우 복잡해 어느 한 국가 또는 한 회사가 이를 전부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SIA(전미 반도체산업협회) 연구에 따르면 미·중간 긴장이 계속될 경우 반도체 산업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선도적인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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