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6~2020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았고,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한국와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의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 제도를 들었다.

또 부동산 정책의 경우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주택 임대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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