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최상위권…"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로 나타났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았고,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또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20개국 중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뿐이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의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지주회사 제도를 들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다 허용·장려한 뒤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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