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요구하는 SIA(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주장에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동조하며 입법화에 나섰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자동차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말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기술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원 지도자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일자리와 경제에 관한 회의에서 찰스 E. 슈머(Chuck Schumer)와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우리는 그러한 방향에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 칩 공급위기 해결 방안 마련을 연방 기관에 명령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 반도체 칩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7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주문이 줄어든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목록을 전환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편 광대역 인터넷, 휴대폰 및 케이블 TV 회사들은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술적 중립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NCTA(인터넷 및 텔레비전 협회)는 상무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칩 공급 지연으로 일부 케이블 셋톱 박스,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및 서버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도체 및 관련 부품 공급 지연으로 올해 광대역 및 케이블 TV 산업에 수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또한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위험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산업의 위기”라며 반도체 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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