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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인상 카드 다시 꺼내나…"신중히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율 발언과 관련해 한국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도 제안했는데 그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필라2,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관세 구조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인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추진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 조세 당국과 실무 채널이 가동되는 게 있는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저한세 제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필라2 관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며 "글로벌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계속 논의하고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법인세 인상 카드 다시 꺼내나…"신중히 검토"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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