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전미반도체협회(SIA)의 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과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SIA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촉구'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상무부에 5일 전달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반도체 공급망의 장기적인 강점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국에서의 칩 생산과 연구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에서 SIA 회장 존 뉴퍼(John Neuffer)는 “반도체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의료시스템 및 디지털 인프라의 토대이며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고급 무선 통신을 포함한 미래의 필수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강점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국내 칩 생산과 기술 혁신에 대한 연방의 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항상 빠지지 않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때리기도 반복했다. 반도체 제조능력의 약 75%와 핵심적인 재료 공급업체가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으나 높은 지진 발생빈도와 지정학적 긴장, 담수(용수) 및 전력 부족 등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주장을 늘어놨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10nm 미만) 반도체 제조능력의 100%가 현재 대만(92%), 한국(8%)에 있으며 현 지역이 시장점유율의 65%를 차지할 경우 자연재해, 인프라 중단 또는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필수 칩의 공급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모두가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원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게을리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특정국가에 밀집된 기술과 고유한 원자재, 장비와 제품의 중요한 공급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무역 통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결국 잠재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규모의 손실로 이어지며 현재 수준의 R&D와 자본집약도를 유지해야 하는 업계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평등한 글로벌 경쟁 보장, 지적 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공급업체에 대한 일방적 제한(통제)을 배제시키는 법률 제정, 군사 및 중요 인프라에 요구되는 제품 공급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미국에 있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이점 및 취약성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3월 말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간접망 투자계획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차례 정부나 의회 관계자들의 만나거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감세법 제정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오직 정부 지원이 지금의 경쟁력을 만들어 냈다는 허망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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