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경기 반등의 열쇠는 코로나가 쥐고 있어, 이를 통제하지 못했을 땐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내외 경제는 백신보급과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정부는 올해 한국성장률을 각각 3.3%, 3.0%, 3.2%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보다 높은 3.6%를 제시했다.

한국경제가 올해 3%대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들 수 있다.

올해 수출은 전년에 비해 6.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경기 회복세와 세계교역량 확대로 최근 2년간 부진(2019년 –10.4%, 2020년 –5.4%)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액은 전년보다 11.7% 늘어난 5724억 달러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부문과 수소차·전기차 등 비IT부문 신산업을 중심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상반기 중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경제주체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해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수출이 2.4%포인트, 민간소비가 1.1%포인트, 투자(설비+건설)가 1.0%포인트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한 부분은 소비여력을 제한할 전망이다.

고용만 봐도 그렇다. 예정처는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로 늘어난 일시휴직자의 업무 복귀는 관련 업종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자동화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취업자 수 감소의 70%가 서비스·판매직에서 발생했다.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작년 4분기 현재, 전년보다 각각 0.5%, 5.1% 줄었다.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 예정처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질 경우, 대내외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내수·수출 양 경로를 통해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중국간 갈등이 격화되어 세계교역질서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우리의 대외 수출이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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