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설 토토 관련, 가담했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사설 토토 사이트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법안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사설 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 법안에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설 토토 사이트의 근절을 위해 법안 마련과 함께 사법당국에서는 위장 수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직접 사설 토토 사이트에 도금을 입금하고 입금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용된 계좌가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포통장을 공급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이 1년 내지 2년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가담 기간이 짧고 운영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실형 2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수준이다.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사설 토토 사이트는 총책, 사무실 직원, 총판, 대포통장 공급책 등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운영자의 경우에는 향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설 토토 관련, 가담했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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