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거래에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에 비해 시대상이 크게 변했고, 세금 부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하면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분 2조7598억원 중 1조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돼 비율이 59.2%까지 올랐다.

지난해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올해 예산·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난 부분도 지적됐다.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 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농특세가 과대징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가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으나,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주식투자자는 개방에 따른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련 농특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농특세가 과다징수돼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로 농특세가 유지됐지만,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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