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기기 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중기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권칠승 장관,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 애로 청취

-필수물품 구매·인테리어공사 불공정행위 여전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42.6%“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필수물품 구매,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등 여전한 갑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는 프래차이즈 가맹본부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갑질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이날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8년 21만개에서 2019년 21만5천개로 2.4% 증가했고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81만여명에서 약 85만명 등 3.7%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인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공정위가 시행한 가맹분야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2.6%에 달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노고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 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필IT벤처팀장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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