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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구조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강소기업 ② 복합기업 ③ 한계기업
④ 공동기업 ⑤ 유턴기업

[해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상태를 지속한다. 좀비기업이라고도 한다. 한계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가야 할 사회적 자원을 가로챔으로써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유턴기업은 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유턴(U-turn)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복합기업이란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해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을 말한다. 복합기업은 그 사업 분야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제품 기업에 비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합기업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각종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③

[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②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③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 및 소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④ 생산자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제품이다.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이 가능하므로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히 자유롭다.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②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 부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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