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계열회사나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임 시 본인의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이유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선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의 잘못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양경숙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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