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오는 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를 말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해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9개, 비재무사항 7개 등 총 16개 항목이다.

■ 재무사항 9개 항목

금감원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4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 점검 등이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3개 항목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점검 등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공시서식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또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핵심감사제(KAM)가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은 2개 항목을 점검한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 등이다.

■ 비재무사항 7개 항목

금감원은 우선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배당에 관한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최근 3사업연도 주요 배당지표 및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기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도 점검한다.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기재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을 점검한다.

또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와 타법인 출자현황 기재 여부, 취득 후 감액한 경우 감액금액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치내역(공시․불공정거래 조사․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회계감리 등)․조치내용․이행상황․재발방지 대책 등의 '제재현황' 기재도 점검사항이다.

■ 금감원 "중점 점검항목 아니더라도 각별히 유의"

◆…여의도 금감원 전경.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돼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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