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자료=국세청)

◆ 연말정산의 개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갑종이든 을종이든 근로소득은 '개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개인소득 과세법령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해 갑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갑근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자 자신이며 세금을 과소하게 내든, 과다하게 내든 책임의 주체는 근로자 자신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의 신용카드사용액 등 개인별 공제·감면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시방편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이처럼 간편하게 설계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떼게 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부담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확정하여, 지난 1년간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갑근세가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더 내야 하고, 연말정산 결정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근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주체는 근로자 자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방대한 분량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만 따로 정리하여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온라인도우미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나의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완벽하게 챙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구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하며, 기부금이나 안경구입비, 난임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공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안 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 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은 일찌감치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환급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업주가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에 반영해서 원천징수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서류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추가로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부양가족 명의의 주식투자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 시켰다간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 100만원이 넘는 퇴직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라면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100만원을 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은 물론, 거주지가 다른 부모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암, 백혈병,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라는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

적십자회비, 구세군 성금, 교회, 사찰, 국회의원 후원금 등은 모두 기부금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헌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에는 제한(월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받지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해야합니다. 아울러,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인의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49재를 위해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Q.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것.

◆ 월세 공제

월소득 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700만원 한도)은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 공제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비 공제

병원과 약국 등에서 발급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의료비공제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임차비용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공제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규모가 영세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재가시설(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재가시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연말정산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이론적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모바일
조세일보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큰 화면인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이론적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미지=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연말정산>


조세일보 / 황윤정 기자 yoonjeo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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