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30대 초반인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던 중,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재산을 불리면서 고가 주택·부동산을 사들였다.

#. 20대 후반인 B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는데도 10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샀다.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 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영앤리치(젊은 부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국세청)

조사 대상 61명 중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는 38명이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고가자산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탈세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실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C씨는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자,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서립해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편법으로 증여했고, 금액만 150억원에 달한다.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에 거주했고,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대, 13억원)를 굴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을 보면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다.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서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은 유사투자전문 업체도 있었다. 이러한 민생침해 탈세자 23명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선 관련기업,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됐을 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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