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납세 구제자'로…조세심판관 인사,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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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DB)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관세청이 인사교류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낙점된 상태다. 인사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역량을 원소속기관에 복귀해서 활용한다는 취지인데, 이 인사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도 나온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권한'을 쥔 조세심판관직이 인사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유사 직종으로 비유하자면 검사가 판결까지 하는 격이다.

조세심판원-관세청 첫 '인사교류'
총리실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총리실·조세심판원의 과장 2명과 관세청 국장 1명을 '맞트레이드'하는 인사가 단행된다. 이번 인사교류는 '호적'을 완전히 바꾸는 전·출입식 인사교류가 아닌,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는 형태다.

현재 총리실 내에서 관세청으로 옮기는 과장급(4급) 인사로는 신강민 복무평가과장, 우동욱 조세심판원 서기관이다. 신 과장은 청주세관장에, 우 서기관은 전주세관장에 앉게 된다.

관세청 내 맞트레이드 대상으로는 이명구 부산세관장(옛 2급, 현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그간 실무급(5~6급) 사이에서 전·출입식 인사만 있었을 뿐, 고위공무원 보직에서 한 차례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세관장은 김충호 상임심판관의 퇴임(지난 9일)으로 발생한 공석 자리를 맡게 된다. 소액·관세 분야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18일자로 6심판부로 변경). 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원부처)사정에 따라 조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 인사가 심판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쪽에서 후임 교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심판원 안팎에선 상임심판관직에 기획재정부 인사가 올 것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현재 행시 36~38회 출신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상임심판관 6자리(지방세 제외) 중 3자리에 앉아있다는 점도 이러한 인사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직 활력 기대, 과세하던 인사 '비적격' 평가도
그간 내국세와 관세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심판원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부과·징수 외에 통관 등이 연관되어 있는 관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실제 5~6급 실무 직원들 중에서 관세청 출신이 여럿 있다. 이번엔 핵심 직급간 인사교류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사인 만큼, 심판원을 괴롭혔던 '전문성' 시비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쳐간 인사교류가 확산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무 경험이 접목돼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세를 해온 위치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는 상임심판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느냐다.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판관회의 참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상임 2명·비상임 2명, 3분의 2 출석 개의)하는 구조이기에, 상임심판관 한 명의 '입김'이 세다.

과거 심판원과 국세청간 국장급 교류가 있었는데, '비적격' 평가가 적지 않으면서 인사 교류는 중단된 바 있다. 심판원 출신 한 세무사는 "유사 직종으로 빗대어 보자면, 검사에게 판결까지 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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