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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이 다 지어져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특례 적용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됐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식 근로자 직종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 요건을 폐지한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연 1.8%에서 1.2%로 인하한다. 이는 올해 1월1일분부터 적용된다.

내국법인 발행한 해외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

오는 2023년 상장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에 대해선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범위를 설정했으며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감면율 또는 공제율만큼 줄여서 인정키로 했다.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의 주주의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는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이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비상장은 4% 이상이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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