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벤처협·전경련·중견련)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로 조치로 국내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고용 축소'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반(反)시장적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5일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엔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자료 벤처협·전경련·중견련)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꼽았다.

◆…(자료 벤처협·전경련·중견련)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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