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급한다.

국통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는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2만8000가구)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4.5만호 어떻게 확보하나

국토부는 올해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년(1만2000가구)에 비해 75% 늘렸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으로 8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올해 2분기부턴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해당 유형은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임대조건은 어떻게?

◆…(자료 국토교통부)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새로 만들었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올려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Ⅰ유형이 1만호, Ⅱ유형이 5000호 공급된다. 이 외에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주택 사업자 누리집에서 모집 세부 내역을 확인한 뒤, LH 청약센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 6, 9, 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렸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유형·사업자별 모집일정, 자료 국토교통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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