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이 정도는 국세청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린데 일단 공제신고해볼까'라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말정산도 세법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고 가산세를 물린다.

그 많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어떻게 확인할까 싶지만 국세청은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를 골라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자칫하다가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등 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다.

많이 실수하는 '인적공제'…"소득 확인하세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적공제'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금융·기타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알고있는 것으로 인적공제에서 무슨 실수를 할까 싶지만 의외로 양도소득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최근 주식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됐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파트 등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이는 아예 양도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금액 다음으로 실수가 많은 부분이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 부양가족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신고서에 적용해 제출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않고 전년도 신고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부모님이 사망했지만, 이를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해 인적공제를 받았다가는 추후 이와 관련한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토해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명의자' 기억!…의료실손보험 있다면 세액공제 유의!

'연말정산의 꽃'으로 불리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주요 과다공제 항목 중 하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면서 이를 잘못 공제받았다가는 추후에 더 많은 세금과 가산세를 토해낼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은 명의자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라면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다른 가족이라고 할 지라도,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항목인데, 이를 공제받으려면 근로자 명의의 주택(세대주)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 되는 자녀에 대한 공제 부분에서 대부분 실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유치원생으로 보내다가, 3월부터 초등학생이 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지출한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며 3월부터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으로 실비보상을 받았다면 절대 공제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로 500만원이 나와 400만원을 실비보상을 받았음에도 500만원 전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했다가는 가산세까지 토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실비보상을 받았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비보상을 받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실비보상을 했다는 자료를 의무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과다공제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덜미를 잡히게 되어 있다.

실수였다면 가산세 10%…거짓신고했다면 40%

실수로 잘못 연말정산을 했든, 일부러 과다공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했든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실수였다면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보다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실수로 세금을 과소신고(과다공제)했을 때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 만약 거짓으로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소득세를 미납했거나 연말정산 때 과다공제를 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납부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고 0.025%를 곱해 나온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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