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100만원 한도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행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2020년 한시적 230~330만원)이다.

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현행(50%)이 유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조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은 미제출시 현행 1%에서 0.25%, 지연제출시 0.5%에서 0.125%로 조정된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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