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의석수를 앞세워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언급한 징계 사유들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김두관 의원은 같은 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면서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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