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악용한 법인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더욱 명확해진다.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신탁재산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신탁재산 납세의무 명확화…조세회피 줄어들까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이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숭기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면서 신탁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대해선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늘고…외국납부세액공제 달라진다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용어를 삭제해 기부금으로 통일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신설된다. 기부금영수증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이나 작성 및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외국법인이 가상화폐를 양도·대여·인출해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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