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연장된다. 또 세입자가 지출한 월세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인하금액의 50%)의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엔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월세금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은 종전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종전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근로장려금 신청 편의성↑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을 판정할 때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거주자·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이 없어진다.

거주자가 동의했을 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도 있다. 여기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종전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 밖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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