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세계대전보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더 비싸" 선진국 부채 사상최대
코로나 경기부양책 여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달 기준 128.2%가 됐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세운 기록(124.1%)을 갈아치웠다. IMF는 내년에도 이 비율이 128.4%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현실이 드러났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출 규모는 별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때문에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 9월) 연방적자를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많은 3조70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 뒤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해 턱없이 느릴 전망이다. 종전 10여년 뒤인 1950년대 후반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경제가 연 4%, 독일과 일본이 8% 성장하는 등 전후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1~2% 남짓이다. 베이비붐으로 젊은 인구가 늘었던 2차 세계대전 후와 달리 최근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바로 군비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언제 중단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종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지 않았다.
막대한 국가부채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며 별 탈 없을 선진국도 있다는 전망이다. 초저금리 시대라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발행한 국채의 15%, 일본은행(BOJ)은 36% 가량을 사들여 국가부채 부담을 줄여놓았다. GDP 대비 200%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도 현재까지는 재정위기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한편 전세계 GDP 대비 신흥국들의 국가부채비율은 최근 62.8%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46년 46.9%였던 이 수치는 1989년 56.1%를 찍었다가 이후 하락했지만, 올 들어 역시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의 여파로 다시 상승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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