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 38세금조사관들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위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전국으로 체납세금이 분산되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체납자의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한 뒤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서울에서 800만원, 부산에서 400만원을 체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두개의 체납액을 합쳐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담겼다.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규정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함께 조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628원) 상향 조정된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구체적으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개인분, 사업소분)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신속히 복원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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