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5년 로드맵 중간점검] 일자리委 출범 3년… 2017년 ‘5년 로드맵’에 20개 신규과제 추가한다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 5년 로드맵’을 발표 3년만에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3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은 2017년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일자리위원회 5년 로드맵’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5년 로드맵 총 100개 항목중 20개를 달성했고 50가지는 지속 추진, 30개는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14차 회의를 통해 신규과제 20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3월 9일 발표한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를 추가로 추진한다. 5개 내외 지역의 산업단지혁신계획을 선정하고 우선 착수해 20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 IP거래 활성화, 우수특허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지식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경제 확산방안과 공동 돌봄 협동조합을 만들어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소 및 벤처기업 일자리는 스마트공장과 스케일업 강화 등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스마트공장을 3만개 보급하고 스마트서비스 및 스마트상점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 제조업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등을 지원한다.

세계 4대 벤처강국을 위해 스케일업도 강화한다. 펀드조성 등 모태펀드 출자, 고성장 유니콘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벤처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하겠다는계획이다. 이밖에 Pre-회생컨설팅 신설, 재도약 패키지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온라인 진출,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고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일자리도 지원한다. 특히 식품산업과 수산가공업의 혁신을 새롭게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충, 수출주도형 신규 클러스트 조성 등을 통해서다.

이밖에도 분야별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 개편,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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