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6월부터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로 확대
-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돼 노후 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원천 차단한다


①보험료 인하 추진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성능상태점검 책임 보증 조건 완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한다.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종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③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됐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국토부,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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