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지난달 25일)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말했다.

당초 정부의 개편안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 대해,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개미'들한테 세금 좀 더 걷겠다고 나선 부분이 조세저항을 키우자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선 '증세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추는 내용도 포함시켜서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95%에 달하는 투자자는 되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도 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예컨대, 원금 70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량 매도했다면 2023년부터 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세 15만원과 양도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세가 일부 줄어드나 양도세 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2000만원 초과)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짙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지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많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융세제 개편의 당위성(과세사각 방지 등)을 이미 천명한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로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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