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KIEP는 자산(부동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선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KIEP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富)의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다. KIEP는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니계수와 소비·경제성장률도 상호 음(陰)의 관계가 확인되면서, 불평등 확대는 국내소비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KIEP는 이에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 불평등 강화는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고령화 진전은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경상수지 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적자 반전시점의 조기도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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