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모 그룹의 사주 A씨와 친인척 관계다. 수혜법인은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했다. 해당 계열사는 A씨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그런데도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를 회피했고 신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하고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아버지가 그룹 총수로 있는 시혜법인 A사. 2017년까지 상품·용역거래를 보면 기존 매출처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A사는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B사(수혜법인)에 상품·용역 부문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시혜법인이 자녀 소유인 수혜법인에 기존매출처를 떼어준 혐의를 적용, 증여세를 매겼다.

자녀(친족 등)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한데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었다면,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엔 주주 2151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일감떼어주기 관련해선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이 보내졌다.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2018년)에겐 개별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 물리는 세금이다.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 자녀 등이 이익을 본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된 부분은 눈여겨봐야 한다.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했을 땐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회기업을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때 '이것' 주의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해당하는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납세자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경우도 있다. 현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있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로 적용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도움자료 제공…성실신고 지원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홈페이지(누리집)에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올려 안내하고 있다.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사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도 연장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할 수도 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과소신고한 경우 10%를 가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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