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책 시급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급한 정책 1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 2위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꼽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국민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을 기존 7200명에서 1만으로 늘렸다.

이번 조사는 신규 항목으로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했다.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가 4.7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반면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56.5%를 차지했다.

아울러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남녀 모두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가 34.4%를 차지했으며,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를 28.3%의 비율로 응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