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 “클럽 다녀온 다음 날, 성범죄 고소장이 날아왔다면? 클럽 성범죄 대응 방법”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B클럽의 마약 성범죄 이야기. 아직 사건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이 일련의 사태로 클럽 성범죄, 원나잇 성범죄가 물망에 올라 회자되고 있다.

일명 클럽 성범죄, 원나잇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사건 유형이 많다. ‘술’이라는 매개체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 서로 즐겁게 술을 마셨고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음을 동의로 판단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나 스킨쉽만 강행한 경우라도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관련해 법률사무소 직지의 청주형사변호사는 “준강간이나 준강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 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수면 상태, 만취 상태 등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즉 의식을 잃은 상태 전부를 포함한다. 또한 신체 접촉, 간음이라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해진 일체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처벌은 이 육체적 접촉의 정도에 따라 수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고의성 역시 주요한 성립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뚜렷한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보다 그 형량이 결코 낮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소 또는 진술로부터 시작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선 초입부터 불리하게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려 애쓴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나 스스로 범죄 사실을 피해자에게 털어놓았을 때에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임은 맞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필수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상호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결과가 나올만한 사건들도 분명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섣부르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할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책임까지도 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울러 진정한 반성 없이 합의의 액션만 취하는 경우에도 합의 결렬은 물론 추후 이러한 행동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용서와 화해에 있다. 그러므로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 입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호간에 안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소인이 무턱대고 피해자를 향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구속률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구속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구속이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구속이 되는 경우 불리해 질 수는 있다.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목격자를 찾는 등 자신에게 유, 불리한 논거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번 구속이 되면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유효한 증거 및 논증을 펼쳐야 하는 데 이 때 신상정보나 구속일자, 청구취지, 관련서류, 합의서 등의 서류들을 재빠르게 준비하여 구속적부심사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관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동향까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구속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성범죄는 감형이나 무혐의 입증을 위해 혹은 피해 사실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진술전쟁이 되기 쉽다. 뚜렷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순식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 무혐의를 가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은 탓도 있다. 그래서 사건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윤한철 청주 변호사는 조언했다.

한편 수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부동산, 상속, 이혼 분야에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바 있으며 일대일 집중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안하고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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