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월~6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경제 피해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세지지원책을 쏟아냈다.

우선 새 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기준도 일정 폭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3∼6월 기간 동안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도 100만원)한다. 앞서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1년6개월 가량 시행한 바 있다.

이륜차와 배기량 1000cc 이상 승용차, 2000cc 이상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차에만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이들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령, 출고가 2000만원인 차량을 구매했다면 기본세율(5%)로는 143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탄력세율(3.5%)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면 100만원으로 세금액수가 줄어든다. 출고가격이 2500만원 일 경우에는 세금 인하 폭(179→125만원)은 54만원이 된다.

국회는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523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접대 많이 해 소비 살려다오... 기업 '접대비' 세금혜택 일시 확대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세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비까지 진작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 접대·교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인정 폭이 넓어진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에 더해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비용 인정하는데, 이 비율이 0.03%∼0.05% 상향조정된다. 기업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3%에서 0.35%, 100~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 땐 0.03%에서 0.06%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기본공제)과 3500만원(매출액X0.35%)을 합해 도합 71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원 적은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가 1886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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