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TK)에 자리한 기업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법인세에서 최대 60%를 감면해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임대료를 낮췄다면,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건물주가 세금감면을 받진 않는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광업·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도박·사행·유흥·향락 업종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공제기간(계약기간 포함)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렸다면, 월세를 깎아줬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로 실제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까.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은 216만개다. 이 중 보증금이 있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는 186만개로, 평균 122만원의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정부자료 기준(2월 28일)으로, 약 700명의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이 1만100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 현황·임대료 인하금액, 임대인 실효세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가 미흡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고 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법인세 두 배 감면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15일)에 따른 추가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1년간)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소기업(매출액 10~120억원)의 경우 60%, 중기업(400~1500억원)은 30%다.

감면한도는 2억원이다.

유흥주점업·부동산임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이 조치로 약 3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외 사업장을 축소(또는 폐쇄)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유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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