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위축된 소비활동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증가시키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인상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오른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에서 6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 공제율은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쓰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단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기재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단 유흥주점, 부동산임대 업종은 제외된다. 이 조치로 약 200억원(대상자 17만명)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대상은 늘고 기간은 짧아졌다.

기재위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개인 사업자는 총 11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1인당 연 평균 30만원~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가 배제되는 기존의 업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재위는 이번 대책으로 연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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