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2)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세일보 / 염정우,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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