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조정

(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4)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7)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 세부규정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11)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1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13) 근로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조정

(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15)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장비 중 관세감면 규정


조세일보 / 염정우, 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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