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조세일보 / 염정우, 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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